법무부 ‘형사사법특위’ 출범...형사사법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형사사법특별위원회’가 22일 출범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형사사법특위는 형사사법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건의하는 기구다. 최근 형사사법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로 수사·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범죄의 고도화에도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뉴스1

특위는 헌법·형사사법 전문가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교수·판사·검사·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을 거치며 범죄 대응 역량은 약화됐고 많은 국민들은 지연된 수사와 재판으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고 가장 만족하실 만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 이후 발생한 문제점 등을 논의했고, 우선 확인된 통계 자료를 공개할 것을 의결했다.

특위에 따르면 경찰이 처리한 사건 중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은 2018년에는 10만4291건(전체 사건 중 5.8%)에 그쳤지만, 2023년에는 19만5889건(14%)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건 수가 178만4000여건에서 139만8000여건으로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배임 혐의의 경우 6개월 이상 걸린 사건 수가 2018년 1294건(13.5%)에서 2023년 3375건(49.8%)로 크게 증가했다.

또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형사합의부 기준 사건 접수부터 1심 선고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다. 2020년 5.9개월, 2021년 6.6개월에서 점차 증가한 것이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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