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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임성근, 청문회 중 ‘외사촌 검사’에 법률자문…논란 일자 검사가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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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증인 선서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7.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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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점심시간에 법률자문”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 문자 내용 공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 도중 외사촌 동생인 현직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자문을 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당사자인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임 전 사단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직접 언론에 공개하고, 휴대전화 공개와 증인선서에 대해 조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19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정회 직전이었던 낮 12시쯤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 화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임 전 사단장은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점심시간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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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과 박철완 검사가 나눈 문자메시지. 박철완 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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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이 자문을 구한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임 전 사단장과 외사촌 관계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연락 경위에 대해 해명했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고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 되구요.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새로 구매해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공개하라는 박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법적 조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 증인선서와 관련해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로 ‘일부 사안에 국한해 선서하기보다는 전체에 대해 선서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 전 사단장은 오전 회의에서는 선서를 거부했지만 오후 회의 속개 직전에 입장을 바꿔 선서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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