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 적용에도 전공의 복귀 '외면'...정부 추가 대책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수련 병원에 미복귀 전공의 사직 여부를 최종 확정 지으라고 통보한 기한이 지났다. 미복귀 복귀율을 올리기 위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했지만 복귀 인원이 많지 많을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1%에 불과하다. 전체 1만3756명 대비 1111명이다.

각 수련병원은 오는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최종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후 브리핑 또는 보도자료를통해 최종 사직률 등을 공개할 전망이다.

오는 15일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는 하반기(9월) 재응시를 신청하는 전공의 규모다.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료개혁과제를 즉시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적 사안을 나누고 구체적으로 발표해 전공의에 개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가 끝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개인 의사를 존중해 전공의 복귀에 연연하지 않고 의료 체계 개혁과 전문의 중심 병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211개 전공의 복귀율 8.1%…복귀자 소수에 그칠 전망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 수련 특례 적용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복귀율은 변화가 없다. 복지부가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를 발표한 8일 이전인 5일 기준 전공의 복귀율은 전체 인원인 1만3756명 대비 1092명으로 7.9%였다.

정부가 행정처분 취소 등을 발표한 8일은 1095명(7.9%)이다. 이후 지난 10일 기준 전공의 복귀율은 8%로 올랐으나 1096명에 불과하다. 지난 11일엔 1094명으로 복귀 전공의가 오히려 줄었다가 12일 111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늘었다가 감소했다. 지난 5일 기준 사직 처리된 레지던트는 63명으로 이탈한 전제 인원인 1만506명 대비 0.6%다. 복지부가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를 발표한 지난 8일 이후 사직률은 지난 9일 기준 67명으로 0.64%, 10일 68명(0.65%), 11일 69명(0.66%), 12일 61명(0.58%)다.

각 수련병원은 오는 17일까지 수평위에 최종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소수에 불과할 전망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며 "(의대)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저도 안 돌아간다"고 적었다.

그러나 오주환 서울대 의대 의학과 교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의 의미는 아직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틀린 것은 알겠는데 자세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고 많이 실망해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전공의의 복귀 여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의 비중 높여야…정부, 단기·장기 대책 마련 고심

오 교수는 오는 15일까지 복귀한 전공의가 소수일 경우 정부는 의료 개혁을 중장기적으로만 다루는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복귀하는 전공의부터 노동시간이 줄고 수가를 적용받는 등 의료 개혁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전공의는 미래 자원이지 현재 착취해야 할 자원이 아니다"라며 "전공의들도 미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정부가) 아직 약속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오 교수는 미복귀 전공의가 지금 돌아가면 겪었던 지난 환경과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개혁과제를 즉시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적 사안을 나누고 구체적으로 발표해 전공의에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교수는 "전공의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말만 5개월 째하고 있으면 전공의가 그 말을 믿고 돌아올 수 없다"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착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옳은 방향이냐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공의를 향해 이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가 하반기에도 미복귀한다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에 추진력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불균형 상태가 있었고 장기적으로 교정하려고 의대 증원 정책을 펼쳤다"며 "돌아온 전공의를 중심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공의 없이 전문의 병원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이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오 교수도 이에 동의했다.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막아선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전공의 중 누구도 윤리적으로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전공의를 포기할 경우 의료 공백은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향한 비판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오 교수는 국민과 중증환자단체 등에 전공의의 근무 환경을 몰랐을 땐 비판할 수 있지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했던 전공의에 무조건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교수는 "나를 치료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고장 난 라디오처럼 전공의에 돌아오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빠르게 마련해 스스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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