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단체 살포, '자유 보장' 헌재 결정 취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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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4일 북한 국경지역에서 또다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함께 전단 추정 물체 소각 장면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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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 관련 담화를 내면서 전단을 소각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한 것에 "매우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보낸 전단을 북한이 태우는 모습을 공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몰상식하고 저급한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지난 5월부터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과 북한의 오물 풍선 사태로 남북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통일부 차원에서 갈등 상황을 해결하거나 대북 전단 살포를 선제적으로 막는 등의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 대변인은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 자체는 우리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접근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전단 등 살포 문제는 우리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전날 북한 국경 지역에서 또다시 대북 전단이 발견됐다며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 부근과 일부 종심 지역에서까지 또다시 더러운 한국 쓰레기들의 삐라와 물건짝들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김 부부장 담화 발표와 함께 대북 전단으로 보이는 물체가 자신들 지역에 떨어져 있는 사진, 대북 전단과 함께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종합감기약 등 물체를 소각하고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한편 외교부는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 행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간부들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내부 통제 시도로 보고, 차후 동향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구 대변인은 "오늘 백두산 인근 삼지연시 개발 현장에서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하면서 간부들을 질책한 부분이 있다"며 "아마도 내부 통제와 간부 기강 잡기 차원의 시도가 아닌가 분석하고 있고, 향후에 이들의 추후 인사라든지 관련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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