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통치 '결정적 순간' 3중전회 개막…쾌도난마 해법은 난망

경제 방향타 제시 예상 속 시진핑 강조 '새 질적생산력 제고'가 핵심 슬로건 될듯

지방 부채에 EU 갈등 등 '산더미 내우외환'에 "해법 디테일은 수 개월 후"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제 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를 나흘 일정으로 15일 공식 개막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중국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중국 톈안먼 광장 [홍콩 SCMP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각종 내우외환에 직면한 중국 당국이 작년 10월로 예상됐던 3중전회를 반년 이상 지각 개최한 데서도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장기간 고심했음에도 여건 개선이 없었다는 점에서 '쾌도난마' 해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경제 방향타가 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 내 정치·외교·안보 관련 해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 '3기 통치' 시진핑에 '결정적 순간'…경제 방향타 제시 예상

먼저 3중전회 참석 대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중앙위원 205명과 중앙후보위원 150명가량 그리고 중앙기율상무위원들과 관련 부문의 책임자들이 참석한다. 이로 볼 때 경제 해법 이외에 부정부패 고위직 처벌 의결 및 후속 인사 결의를 포함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4일 가명인 '런중핑' 칼럼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지속해 개선하고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을 현대화하는 한편 생산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짚었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식 현대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경제 발전 방식의 기조 변화를 예고해왔으며, 이로 볼 때 이번에 이른바 '시진핑 표 해법'이 제시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동안 시진핑 국가주석은 '개혁개방 시기의 고성장은 이제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 체질 변화를 강조해왔다.

그는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에 바탕을 둔 성장 전략이 개혁개방 시기의 중국의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했으나, 그와 더불어 초유의 국가 부채를 초래했다고 본다. 이 때문에 전기자동차·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新)성장동력'과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산업을 집중하여 지원하는 관치 경제로 제2의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역설해왔다.

3중전회가 지각 개최된 데는 시 주석의 이 같은 기조 변경 논쟁이 치열했고, 그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치리정돈(治理整頓)' 시기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나 논쟁은 아직 '진행형'인 듯하다.

특히 중국 내 부동산 침체·소비 부진 등과 함께 첨단기술 접근을 차단한 미국의 디리스킹(위험 제거) 정책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고율 관세 폭탄으로 중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기조 변경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 기류도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날 중화권 유력지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3중전회에서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이 설명될 것"이라면서 익명의 칭화대 정치학자를 인용해 "시진핑 통치에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SCMP는 "이번 3중전회 결정 사항은 2035년까지 설정 목표 달성에 활용될 것"이라면서 "시 주석이 강조해온 (중화인민공화국 100주년인) 2049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새로운 질적 생산력, 금융·조세 개혁, 시장화·국유기업 개혁 초점

홍콩 명보는 3중전회에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을 제고하고 금융과 조세 개혁, 시장화 및 국유기업 개혁 등에 대한 큰 그림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더는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지 않고 과학기술 강국이 돼 스스로 첨단기술을 생산에 투입하고 막대한 자본 투여로 글로벌 생산 기반을 갖추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 주석은 이미 여러 차례 이를 강조해왔다.

작년 9월 헤이룽장성 방문 때 "과학기술의 새로운 자원을 결합하고 전략적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선도하여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형성하자"고 언급한 걸 시작으로, 지난 4월 30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개발하고 미래산업 발전을 강화하려면 벤처 캐피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장기 자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1일에도 기술 혁신을 위해 개방적이고 더 경쟁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국제 기술 교류를 확대하면서 더 많은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글로벌 기술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중국 반도체 굴기(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중국 관영매체들은 새로운 질적 생산력 제고가 3중전회의 핵심 슬로건이 될 것으로 봤다.

금융·조세와 관련해 어떤 개혁 조치가 나올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와 관련한 조치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 비중 확대 전환과 중국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이라고 할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다.

중국 당국이 작년 한 해 거둬들인 소비세는 총 1천6천억위안(약 303조원)으로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 총세수의 9%에 해당하며 이 돈은 모두 중앙정부로 귀속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3중전회에서 중앙정부가 31개 성·시·자치구로 소비세 수입 상당 부분을 떼어주면 지방정부의 부채 탕감과 수입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작년 5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빚을 합친 지방정부 총부채를 중국 GDP의 절반이 넘는 약 66조위안(약 1경2천680조원)으로 추산했다. 2018년 부채 규모(35조위안)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로 불어났다.

그러나 시장화와 관련해 3중전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현재로선 전망이 쉽지 않다는 게 중국 안팎의 반응이다.

시 주석은 부동산 시장 위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에도 수년간 부동산 이익 추구를 투기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수사했는가 하면 알리바바 등 빅테크를 강도 높게 제재해왔다. 그와 동시에 시장경제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는 좌클릭 성향의 공동부유 정책을 선호해왔기 때문이다.

공동부유 정책에 바탕을 두고 민간기업 대신 국유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편 시 주석이 유사한 기조로 국유기업 개혁 조치를 강행한다면 그 또한 시장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 내우외환 산적…'시진핑표 경제·안보 해법' 디테일은 뒤로 미룰 듯

SCMP는 중국 당국이 나흘간의 3중 전회를 시작했음에도 '산더미 같은 내우외환'을 고려할 때 "정책 방향만을 제시할 뿐 중국의 향후 5개년 계획을 포함한 디테일은 수개월 후에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인구 감소 위기, 경제성장 저조, 지방정부 부채 증가라는 내부 어려움 이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압박 등에도 직면한 상태라고 짚었다.

유럽과 북미 국가들 군사 동맹체인 나토는 출범 후 아시아에 위치한 중국에 대해선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에 대립각을 세우자 중국이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나토 정상회의에 모인 회원국 정상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디리스킹 정책 정책 강화로 옥죄는 가운데 EU가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토마저 가세하면 중국 입지는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이 맞닥뜨린 '내우외환'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고려할 때 3중전회에서 중국 당국이 뾰족한 수를 내놓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소사이어티 중국분석센터의 닐 토머스 연구원은 "3중전회에서는 공산당의 통제 강화와 중국의 기술적 자립, 재정 위험 완화, 공급자 측 산업 정책 개혁에 초점을 맞춘 조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3중전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으로서 부패 조사를 받아온 리상푸 전 국방부장, 탕런젠 농업농촌부장,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원(사령관)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와 친강 전 외교부장의 거취 문제 그리고 둥쥔 신임 국방부장의 당 중앙군사위원 임명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SCMP는 예상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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