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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EU, AI 규제법 8월 1일부터 시행…어떤 규제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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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EU가 인공지능 규제법을 오는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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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 규제법(Ai Act)을 오는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은 테크크런치의 보도를 인용, EU가 공식 저널에 AI 규제법의 최종 전문을 게재했다고 전했다. 전문에 나와있는 모든 조항은 오는 2026년 중반까지 완전히 적용되지만 일부 조항은 그보다 훨씬 일찍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조항별로 보면 AI 사회 신용 점수 및 얼굴 인식 정보 수집 및 편집은 2025년 초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이후 EU는 AI 개발자에 대한 실천 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EU 위원회는 AI 기술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 모델을 제공하는 기업들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5년 8월 1일까지 챗GPT를 포함한 범용 AI 모델은 투명성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점과 사용자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AI 규제법에는 딥페이크 및 기타 AI로 생성된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에 명확한 출처 라벨을 표시하는 등 생성형AI 및 조작된 미디어에 적용되는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AI 규제법의 본문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려는 경우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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