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회에 검사 15명 증원·공소부 신설 요청

수사관 40명·행정 인력 30명도 요청

[서울=뉴시스] 공수처 현판 (사진 = 뉴시스 DB) 2024.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 검사 인력 증원과 공소부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공수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인력증원) 필요성 건의' 문서에서 검사 15명과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 30명이 늘어나야 역할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이 확보된다고 밝혔다.

현 정원인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 20명 등 총원 85명으로는 중앙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기능 수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 유지 및 송무 업무 인력 부족과 수사 행정 전담 수사관 부족으로 기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소 제기 및 유지 등 공판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공소부 신설도 요청했다.

공수처는 공소부가 새로 생긴다면 수사1부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2부는 직무 관련 범죄, 수사3부는 선거 등 기타 범죄, 수사4부는 범죄 수익 환수 및 일반 고소·고발 등 수사 5부 체계로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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