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통화이론 창시자도 한숨...“美재정적자 술 취한 선원 같다”

워런 모슬러, 눈덩이 美재정적자 경고
“고금리로 인플레 잡는다는 보장 없어”

현대통화이론 창시자 워런 모슬러 <사진=유튜브 캡처>

정부의 빚은 부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론을 주창한 인물조차 미국의 눈덩이 같은 재정적자에 대해 “술 취한 선원같다”고 경고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MMT)을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워런 모슬러는 최근 팟캐스트를 통해 “미국이 경기침체가 아닌 시기에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하는 것은 술취한 선원같다”고 말했다.

모슬러는 현대통화이론은 정부가 지출을 위해 빚을 늘이더라도 민간의 빚과 다르기 때문에 부실 리스크가 없다는 이론으로 일반적으로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이론으로 불린다.

최근 미국의 방대한 재정적자를 ‘술취한 선원’에 비유한 인물은 모슬러 외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큰밀러 등이 있었다.

모슬러는 현재 미국이 해로운 수준의 높은 부채 수준을 목격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대규모 재정적자는 고물가를 맞아 여전히 전통적인 인플레 통제 기술을 쓰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모슬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높였지만 이것이 금리 수익을 통해 다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경기가 냉각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일반적인 경제학 논리와는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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