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사 탄핵 공방…"이원석, 김건희 수사나" vs "법치 파괴 공작"

민주, 이원석 총장 비판에 "법치주의 운운 말라"

국힘 "민주, 이재명 방탄 위해 사법시스템 파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022년 11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재완 이재우 기자 = 여야는 6일 '비위 검사' 탄핵을 놓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이 불법 행위라며 반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선민의식에 절어있다"고 비판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도한 법치 파괴 공작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낸 논평에서 이 총장을 겨냥해 "법치주의 운운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직격했다.

한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때는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국회에서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권력자 수사를 들먹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논하냐"고 따져 물었다.

한 대변인은 "파렴치함에도 정도가 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이 어떻게 거역했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상용 검사가 자신을 탄핵 추진한 민주당 의원들을 고소한 데 대해서도 "이렇게 비위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징계에 대해 기관장까지 나서서 입법부를 공격하는 부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나"라고 직격했다.

한 대변인은 "오직 특권의식을 넘어 선민의식에 절은 검찰뿐"이라며 "검사들은 자신들을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하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기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 총장의 앞뒤 다른 언행은 이번 검사탄핵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또 검사들의 단체 행동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는다. 무소불위의 비위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을 개혁하여 검찰독재정권이 무너뜨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25. scchoo@newsis.com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사 탄핵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까지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법치 파괴 공작'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논평에서 "법사위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민주당의 '판사 놀이', '검사 놀이'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일단 탄핵부터 질러 놓고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고 한다"며 "결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공격하겠다는 진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의 다급한 마음이 훤히 보인다. 이재명 전 대표의 커지기만 하는 시법리스크 속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이니 하루라도 빨리 사법 시스템을 파괴해야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단순히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려 한다"며 "법사위에서 국민 청원을 빌미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공청회까지 진행하겠다고 하니, 결국 이것이 자신들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을 훼손한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없어지지 않다"며 "무도한 법치 파괴 공작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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