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방안 놓고 정부·여당-야당 ‘신경전’ 고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F1 경주의 피트 스톱 사진을 들고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최근 정부와 야당이 앞다퉈 대책을 내놓거나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어느 방안 모두 구체성이나 실효성의 모호성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책 경쟁’이 아닌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내놓은 건 지난 3일이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란 문패를 달았다. 소상공인의 부채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게 주된 얼개다. 대출 만기 연장, 채무 재조정, 전기료·임대료 감축 등 두루 담고 있다. 구색은 갖췄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 대책에 들어가는 투자 규모를 25조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둘러 발표된 정황은 짙다. 새출발기금 확대 재원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새출발기금은 원금 탕감 등 채무 재조정에 쓰이는 터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혀왔다.

문제는 정부는 ‘10조원’이 여기에 투입된다고 했지만 그 방안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증액 재원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사채 발행 등으로 조성한 자체 재원과 정부의 재정 추가 출자(자본금 확충)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데 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통상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염두에 두면 기금 확대가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출자 규모는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 대신 수혜 규모가 30만명에 이른다고만 정부는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35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난 2일 상정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때로부터 정부는 3개월 내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방안 역시 효과나 실현 가능성이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일단 정부조직법과 국가재정법상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터라 최대 17조9천억원에 이르는 필요 재원이 조달될지 불확실하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여당과 야당의 극한 대립 양상을 염두에 두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설령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르러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불투명하다.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지원되는 터라 ‘지원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와 야당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정책 경쟁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정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 심지어 정부는 그런 흐름을 부채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민주당의 방안을 겨냥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다수당인 야당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쥔 정부 간의 힘겨루기 소재로 쓰이는 모양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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