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채 상병 특검’ 후보 추천권 양보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과 관련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야당만의 특검 추천권’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향후 특검법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 해병 특검법안에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에서 1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추천하도록 돼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비교섭단체(20석 미만 정당) 몫인 특검 후보 추천권을 다른 곳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국회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진보당(각 3석), 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각 1석)인데, 조국혁신당 의석이 가장 많아 현재 법안대로라면 비교섭단체의 특검 후보 추천 논의 과정에서 이들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사항’이라며 이를 거부권(재의요구권)의 명분으로 삼는다”며 “여야 극한의 대치를 풀어야 한다. 혁신당이 물꼬를 트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디 채 해병 특검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대통령도 이를 재가해 특검이 임명되기를 간절하게 빈다. 채 해병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과 관련해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에게 “예를 들어 개혁신당도 채 해병 특검법 문제를 풀기 위해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과거 사례를 보면 변협(대한변호사협회)도 있을 수 있다. 여당 후보 한 분(한동훈 후보)은 대법원장도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양보할 수 있는 대상에 다른 비교섭단체뿐만 아니라 변협, 대법원장 같은 ‘제3자’도 포함된다는 얘기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논의됐냐’는 질문에 “오늘 처음 제안 드린 것이다. 다른 당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답변 주시면 그 뒤에 대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겠다고 할 정도로 염치 없는 집단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대표로서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조 대표는 4일 사퇴한다. 오는 20일 열리는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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