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 vs 대통령실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

민주 ‘비위 검사’로 규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들은 ‘비위 검사’로 규정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아무 이견 없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들을 막는다는 취지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탄핵하려는 검사들은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돼 있다.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는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으로, 이 전 대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에 대통령실과 대검찰청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이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 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달라 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도 비판에 가세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사 4인 탄핵소추안을 발의된 것에 대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검은 검사 4인의 탄핵사유에 대해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재판에 오전에는 출석하고, 오후엔 외교·통일·국방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다.

그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오후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추후 별도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재판부 허가 없이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재판에)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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