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책’ 소수의견 대법관 “정적 암살 명령도 면책될 것”

소니아 소토마요르 미국 연방대법관이 지난 2월23일 워싱턴디시에서 열린 패널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1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따르면) 정적을 죽이라고 ‘네이비 실(미 해군 특수부대) 팀6’에 명령하는 것도 면책”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날 30쪽 분량의 소수의견서를 통해 “오늘 전직 대통령에게 형사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한 결정은 대통령직 제도를 재편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1년 1월 의회 난입 선동 사건 등 2020년 대선 불복을 주장하려는 그의 행동들이 일부 ‘면책특권’을 인정받은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번 판결이 공적 행위와 비공적 행위 사이의 경계를 좁혀놔 비공적 행위를 기소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또 “대통령 주변에 법 없는 구역”을 만들어 대통령직과 민주주의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의견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정적을 죽이라고 ‘네이비 실(미 해군 특수부대) 팀6’에 명령하는 것도 면책,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조직하는 것도 면책, 사면 대가로 돈을 받아도 면책, 면책, 면책, 면책”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이 섬기는 국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며 “(앞으로) 모든 공적 권력의 사용에 있어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다.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잇달아 기용되면서 6 대 3 비율로 보수화됐다. 이날 소수의견에는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때 임명된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함께 엘리나 케이건(오바마 대통령 임명), 커탄지 브라운 잭슨(조 바이든 대통령 임명) 대법관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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