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회의서 단기납 종신 GA책임론 도마위…GA업계 '억울'

불완전판매 문제 제기 업계 상품 구조 문제 반박

권대영 사무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했다.(2024.05.07.)./사진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을 두고 GA 불완전판매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다. GA업계에서는 상품 판매 책임보다는 상품 구조 문제임에도 GA에만 책임을 묻는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 문제점이 논의됐다. 이날 금융당국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문제로 GA 불완전판매 문제를 지적했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을 논의했는데 GA 불완전판매가 가장 큰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며 "GA가 단기납 종신보험을 많이 팔아서 문제라는 식으로 논의가 흘러갔다"라고 말했다.

현재 보험개혁회의는 판매채널, 상품구조반, 미래준비반, 신회계제도반, 영업관행반 5개 실무반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판매채널 관련해서 보험대리점협회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GA업계는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이 GA 판매책임으로 국한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문제 책임을 GA가 가장 문제라는 식의 지적을 계속한 것으로 안다"라며 "보험대리점협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판매책임이 아니라 상품 구조적 문제라고 반박했다"라고 말했다.

GA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불완전판매와 단기납 종신보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GA가 무조건 잘못이라는 지적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GA업계 관계자는 "GA채널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많이 된 건 원수보험사에서 판매를 적극 장려해서 판매 실적이 올라간 영향이 크다"라며 "단기납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율 등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GA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드라이브로 과도한 스카우트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로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는 스카우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험개혁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GA업계에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데 GA 책임론만 거론되는 거 같아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험개혁회의에서 GA 책임론이 불거지면 추가 1200%룰 규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작년 금융당국에서는 1200% 추가 규제를 논의했다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GA업계는 1200%규제 후 수수료가 2차년도로 옮겨가면서 한꺼번에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업계에서는 2차년도를 규제하면 3차년도, 4차년도로 수수료가 몰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1200%룰 규제 이후 해당 년도에는 GA업계가 모두 힘들었지만 2차년도로 모든 수수료가 몰렸다"라며 3차년도, 4차년도로 한다고 해도 수수료 지급이 미뤄지는 것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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