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5% 고금리에 살길 막막”...소상공인 “장사도 안되는데 금리 내려달라”

중기·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실태조사
중기 80% “한은 기준금리 인하해야”

내수 부진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를 바라는 목소리 역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가장 컸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6월18일부터 27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와 중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보유 대출잔액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5억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소기업·소상공인은 ‘5억원 미만’이 91.7%로 대부분이었고, 중기업은 ▲5억원 미만 49.0% ▲10~25억원 16.5% ▲5~10억 12.0% ▲100억원 이상 9.5% ▲50~100억 7.5% ▲25~50억 5.5% 순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처별 평균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이 4.6%, 지역 농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7.2%, 보험사·카드사 등 기타가 5.4%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전체 평균 대출 금리가 중기업의 경우 4.5%, 소상공인·소기업은 5.1%로 조사됐다.

특히 소상공인·소기업의 제1금융권 대출금리가 4.7%, 제2금융권 대출금리 7.5%, 기타 5.6%으로 조사돼 금리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기업 제1금융권 대출금리 4.4%, 제2금융권 대출금리 6.2%, 기타 3.8%와 비교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영부담 정도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58.2%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소기업·소상공인이 45.0%로 중기업(17.5%)보다 약 2.5배 이상 높아 상대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금리 부담 대응방안(복수응답)은 ▲비용절감 42.4% ▲대응하지 못함 30.0% ▲저금리 대환대출 활용 20.0% ▲금리인하 요구권 사용 11.4% ▲기타 4.6% 순으로 조사되어 자구적인 비용절감 외에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응답기업 10곳 중 8곳이 넘는 80.6%로 나타났으며 이 중 46.0%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7.0%로 중기업 29.5%에 비해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가 77.4%로 가장 많았고, ▲목표물가(2%대) 달성 47.4% ▲투자·고용 확대 40.4% ▲소비여력 확충 22.6% ▲주요국 금리인하 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고객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은행까지 동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초 유럽중앙은행(ECB)와 캐나다중앙은행(BOC)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연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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