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월' 몰아쉬는 요일제 공휴일 추진…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신정·현충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검토

노후청사 활용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사립대 자율성 제고 ‘구조개선법’ 제정

정부가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휴일을 기존 날짜 중심에서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옮겨 연휴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요일제 공휴일’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대체공휴일 확대 또는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로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는 신정과 현충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로 공휴일 수가 차이가 발생한다. 주요 선진국은 날짜 지정 공휴일에 모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부에서는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 등이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현행 근로 시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휴게시간 선택권을 높이는 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일한 뒤 30분간 쉬다가 퇴근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서비스 혁신을 위해 노후청사 개발도 진행한다.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교육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적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립대 캠퍼스 특성화에 나선다.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경영 위기에 처한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다. 사립대가 단과대학이나 학과 단위 ‘분리매각’을 통해 다른 학교와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 등으로 출연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주요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네거티브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마무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유·초·중등 분야에서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중장기적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해 교육·보육 서비스를 상향 평준화하는 유보통합을 2027년까지 시행한다.

국토 이용을 개편하는 프로젝트도 착수한다. 민간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토지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 이용체계를 통합적으로 개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개발 방향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정책을 편다. 정부는 올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고, 신흥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 외교’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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