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자문 ‘선거법 위반’ 공범으로 소환 조사

서울북부지검 로비. 연합뉴스

국방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최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검찰은 공약 수립 지원 의혹과 관련해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교수가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김 부소장은 “공직을 나온 지 2년이나 지난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한 것인데 왜 공범이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김 원장은 이후 김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직원 일부는 ‘선택적 모병제’ 등 이 후보 캠프 공약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국방연구원 직원들에 대해선 ‘준공무원’ 성격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지난 4월엔 김윤태 전 원장과 김 부소장, 국방연구원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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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대선 공약 지원 의혹’ 국방연구원 전 간부들 압수수색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42618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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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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