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 '최우수' 평가 김동연, 임기 2년 실제 점수는?

전체 공약 295개 중 완료 105개·정상 추진 187개
임기 내 99.7% 이행 가능 분석

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민선8기 전반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이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공약 295개 중 35.6%인 105개 공약이 완료됐거나 이행 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87개 공약이 정상 추진 중이어서 임기 내 대부분 공약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공약은 295개로 이중 35.6%인 105개가 완료(20개) 및 이행 후 계속 추진(85개) 중이며,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 등 187개 공약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시장상권 전담 지원기관 확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추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경기청년 금융지원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전담 부서 신설 등 20개 공약사항이 완료됐다.

또 △미래산업 기반 ICT 집중 육성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구인·구직 맞춤형 정책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개선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호 공급 △무주택자 대상 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마련 △시내버스 요금 부담 완화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확대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 △방과후 초등 돌봄시설 30% 확대 △어린이 건강 과일 지원 확대 등 85개 공약은 공약 내용 완료 뒤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1조 원 규모 G-펀드 조성(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산업 등) △폐업점포 재도전 지원 △7호선 연장(양주시)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 추진 △3기 신도시,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로 건설 △GTX A·B·C 노선 연장 및 D·E·F 노선 신설 △고속철도(KTX·SRT 등) 경기북부 연장 △지하철과 택시 간 정액 환승할인제 시행 △스포츠 포인트제 도입 △어르신 주치의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아동 긴급돌봄센터 시·군 설치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확대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 등 187개 공약은 정상 추진 중이어서 임기 종료 시점까지 공약 이행 완료가 예상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공약 295개 중 99.7%인 292개 공약이 임기(2022년 7월~2026년 6월)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나머지 3개 공약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은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시스템 통합 정비)에 따라 업무 이관 등 이유로 일부 추진으로 분류됐다. 또 폐기 공약으로 분류된 2개 공약 중 '당정금정공단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군포시)'은 군포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장기 검토 뒤 지원해주는 것으로 정리됐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병원동행 안심서비스'는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제공' 공약과 중복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양 공약을 통합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공약 이행 성과로 김 지사는 지난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김 지사는 지난달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김 지사는 2022년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선거공약 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 지난해 '공약실천계획 평가' SA등급 선정에 이어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시도 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공약 목표 달성도 △주민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SA부터 F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김 지사는 이 가운데 공약 이행 완료, 주민 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에서 SA등급을 획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선8기 전반기 김동연 지사의 공약 295개 중 292개가 완료 및 이행 후 계속 추진,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나머지 3개는 일부 추진 중이거나 사업계획 변경, 사업 중복 등의 사유로 폐기됐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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