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6일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전망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선고는 이르면 10월경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서진)는 “9월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이후 8월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6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10월께 선고 공판이 열릴 수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