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2인 의결 자체가 위법”

더불어민주당 김현, 조국혁신당 이해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야5당 공동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5당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위법하게 운영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6월 임시국회 회기(7월4일까지) 안인 다음달 3일 또는 4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이에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임원(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공지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현재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의) ‘2인 체제’라 불리는 방통위에서 2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며 “김 위원장 탄핵소추 발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와이티엔(YTN) 최대액 출자자 변경 승인 △정부·여당 비판 언론에 대한 법정제재를 남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관리 소홀 △국회 출석, 자료 요구 거부 △교통방송(TBS) 관리 소홀 등을 들어 “김 위원장을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며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들은 “탄핵안은 7월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하게 돼 있는 국회법에 따라 3일 혹은 4일 표결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170석)만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김 위원장의 직무는 바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뒤 180일 안에 심판 결과를 내놔야 한다. 민주당은 2023년 11월 김 위원장의 전임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했으나, 이 위원장은 12월1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당일 사퇴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문화방송·교육방송 공영방송 임원(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공지했다. 방통위는 야 5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보통 수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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