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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 비자 확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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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 단체관광 비자 발급대상 확대 제도의 시범 운영 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선일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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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 비자 발급대상 확대 제도는 비자 신청이 간소화된 단체관광 비자의 발급 대상을 기존 ‘5인 이상의 기업 인센티브 관광단 및 수학여행단’에서 ‘3인 이상 일반여행객’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동남아 관광객 유입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시범 운영 결과, 작년 상반기 2만3781명이었던 3개국 단체관광 입국자가 작년 하반기에는 4만7397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또 올해 1~5월 입국자 수도 5만6427명으로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 추세다.

법무부는 관광객 중 일부가 불법 취업 등을 위해 단체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무단이탈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정식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객 중 이탈률은 평균 0.2%였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관광업계 의견을 수렴해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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