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법' 첫 타깃 된 애플…"앱스토어, 법 위반"(종합)

애플 "법 준수 확신…규제당국과 협력"

美·유럽서 경쟁 제한 혐의로 전방위 압박

애플이 유럽연합(EU)이 올해 초 도입한 '빅테크 갑질 방지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타깃이 됐다. EU가 애플 앱스토어 운영방식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리면서 애플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위기에 몰렸다.

2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에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EU가 지난 3월 DMA 시행 후 빅테크의 법 위반 판단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EU 집행위는 "애플은 현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자가 소비자를 (애플 이외의 대체 수단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개발자가 앱 내에서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앱스토어 외부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에 대해 소비자와 소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거래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봤다.

EU 집행위는 "DMA는 개방적이고 경쟁 가능한 시장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지구 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경받는 대기업 중 일부가 규정 준수를 명예로운 훈장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EU가 지난 3월 전면 시행한 DMA는 빅테크가 자사 플랫폼을 자사 서비스 판매에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는데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부킹닷컴이 7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자사 플랫폼과 외부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는 금지된다. EU는 3월부터 애플을 비롯해 알파벳, 메타의 DMA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애플은 DMA를 위반했다는 EU의 잠정 결론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EU 규제당국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애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25일 제재 수위를 포함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번 EU 집행위의 DMA 위반 판단으로 애플은 시장 경쟁 제한 혐의로 유럽과 미국에서 전방위적 압박에 또 다시 직면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3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18억4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 법무부 역시 같은 달 애플의 폐쇄적인 모바일 생태계 운영이 소비자의 혁신적인 기능 이용과 타사 제품 '갈아타기'를 막고 있다며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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