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론 “종부세 폐지 반대”…민주당, 내부선 다르다는데

종부세 폐지 먼저 꺼낸 민주당
대통령실서 세제 개편 내놓자
“세수 결손, 확충 대책부터 내라”
다만 당내 일각선 “폐지 찬성”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떠오른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론을 먼저 띄웠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담은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부자 감세”, “세수 결손”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자 당 일각에서는 ‘폐지 혹은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공식입장은 “세수 확보 대책부터 마련하라”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정책과 관련 세수 결손을 점검하기 위한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감세 정책 대신 세수 확보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로 지방재정이 백척간두에 섰다”며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23조원의 지방재정이 펑크났다. 올해 교부돼야 할 부동산교부세도 2조6000억원이나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운운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재원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다”며 “인구 소멸 이전에 지역 파산 선언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같은 정책위의장의 공식 입장은 앞선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과는 180도 다르다. 박 원내대표는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다.

고 최고위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시장재이면서도 필수재인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직방 전 부사장을 지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종부세 폐지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꼭지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변화는 과거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이재명의 New 민주당’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과 진보 진영에서 거센 비판이 나왔고, 공개적으로 종부세 폐지 의사를 밝히는 목소리는 작아졌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당내 일부 의원들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었는데,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 조금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중진급 의원은 “종부세 폐지를 떠나서 1주택자가 집값이 10억에서 30억으로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매겨야 되겠나”라며 “30억을 기반으로 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있다면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찬성하는 취지로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도 예전 민주당을 벗어나 진보적 아젠다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며 “부동산은 세제와 연결되기는 하지만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시장성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중산층은 대부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며 “‘나는 중산층인데 그냥 집값이 올랐을 뿐’이라고 억울해하는 분들, 종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다음 선거에서 표를 주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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