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북·러 군사거래 제동에 집중…미 의회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된 적 없어”[인터뷰]

로즈 고테묄러 전 나토 사무차장

내달 정상회의 주요 의제
“전쟁기계 작동 저지할 필요”

중국의 ‘안보위협’ 우려에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 강조
“나토 무게중심은 유럽 방위
아시아로 중심 이동 안 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자동 군사개입을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리로 한 북·러 군사협력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화상인터뷰를 한 로즈 고테묄러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차장(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위원·사진)은 다음달 9~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미국과 나토 동맹은 러시아의 전쟁기계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에 제동을 거는 방안에 계속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테묄러 전 사무차장은 또한 “나토는 명칭대로 유럽 방위가 중점이며, 중국의 우려와 달리 무게중심이 절대로 아시아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 등을 지낸 핵 군축·비확산 분야 전문가다. 지난해 10월 중·러의 핵 위협 억제를 위해 미국의 핵전력 증강을 제언한 미 의회 산하 전략태세위원회(SPC) 위원이기도 한 그는 의회 일각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나토 2인자’였던 그는 “트럼프는 (재집권 시) 5년 전과 매우 달라진 나토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나토 정상회의에서 푸틴의 방북 이후 한층 강화된 북·러 군사협력 저지 방안이 논의될까.

“나토는 북한과 관련해 러시아의 전쟁기계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계속 주목할 것이다. 특히 미국 등 나토 주요국은 북·러 거래를 멈추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

- 나토가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명시했지만 회원국 내 온도 차도 있어 보인다.

“나토와 유럽연합(EU)은 중국과 관련된 여러 우려와 씨름하고 있다. 사무차장이던 시기엔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관련 화웨이의 지배력에 대한 우려가 컸다. 나토는 사이버 공격 등 중국의 위협을 매우 신중하게 주시하고 있다. 유럽을 방어하기 위한 통합 미사일방어체계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나토는 명칭대로 유럽과 유럽 방위가 중점이다. 나토의 무게중심은 북미와 유럽 사이의 북대서양이며, 중국의 우려와 달리 절대로 아시아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나토의 유럽 동맹들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이 긴밀히 협력하며 억제력과 방위 강화 방안에 대한 경험과 관점을 나누는 것은 중요하다.”

- 회원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나토 동맹들은 2014년 10년 이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국방비 지출’을 약속했지만, 솔직히 많이 뒤처진 상태였다. 트럼프가 (집단방위를 명시한) 나토 헌장 5조를 저버리겠다고 한 것은 충격적이었으나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 공약을 상기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국방비 지출 목표에 도달한 나라가 10개국 미만에서 다음달 23개국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나토 동맹들에 자체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트럼프가 선거 유세에서 온갖 위협을 하고 있지만 이전과는 매우 달라진 나토를 마주하고 좀 더 만족하게 될 것이다.”

- 미국 내에서 북·중·러 위협에 대응해 핵무기 배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SPC 보고서는 러·중·북 등 핵무장 적대국들의 심각한 위협과 관련해 미국이 핵전력의 양적 증강, 3대 핵전력(대륙간탄도미사일·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고서가 단순히 산술적 관점에서 핵무기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핵태세 점검 등 질적 구조 변화도 제안했다.”

- 일부 의원들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도 주장하는데.

“현재 워싱턴에선 미국 핵무기 정책 미래에 대한 대논쟁이 진행 중이다. SPC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함께 잠재적으로는 유럽에서 비전략핵(전술핵) 억제력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한반도에 지상 기반 핵무기 체계를 재배치하는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고테묄러 전 사무차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선 “나토와 유사하게 한·미 간에도 긴밀하고 밀도 있는 확장억제 관계를 구축했고, 양국 간 핵 관련 사안의 긴밀한 계획·협의를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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