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산재사망 14명 사망 4배↑...외국인에겐 '무서운 코리안 드림'

외국인 쿼터 신설한 조선업, 올 들어 잇딴 중대재해

4월 체결한 '안전협약' 무색…4~5월에만 2명 숨져

산안본부, 각국 언어 번역된 조선업 안전수칙 활용 지시

지난 5월 13일 부산 사하구에서 건조 중인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용 쿼터를 신설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받아들인 조선업종에서 올 들어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14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이 중 14%가 넘는 사망자는 낯선 타국에서 사망한 외국인이었다. 최근 조선업황 회복에 따라 저숙련·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있지만 정작 대표적인 산재 취약계층인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뒤늦게 각국 언어로 번역된 조선업 안전수칙 교육용 안내문(OPS)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조선업 올 들어 14명 사망…작년의 4배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4일까지 조선업에서 깔림, 화재·폭발, 추락 등 중대재해 10건이 발생해 14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14명 중 2명은 외국인 근로자다. 조선업 중대재해는 전년보다 4배 가량 늘었다. 작년 1~5월 조선업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4명에 불과했다. 위험한 작업과 공정이 많고 여러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특성 탓에 조선업종은 본래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률이 전체 업종보다 두 배 가량 많다.

최근에는 조선업황이 회복하면서 대표적인 산재 취약계층인 저숙련·외국인 근로자 등의 유입이 크게 늘었다. 앞서 2022년 조선업 인력 부족률이 상반기 6.4%(4571명), 하반기 7.4%(5516명)로 제조업 평균을 웃돌면서 정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를 신설해 2025년까지 5000명을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상반기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는 2022년 상반기 대비 3000명 증가했다.

다만, 의사소통조차 원활치 않은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꾸로 줄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예산은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축소되면서 작년 71억원이 편성됐던 예산도 18억원으로 75% 급감했다. 20년 가까이 민간 단체 등이 운영해온 센터는 문을 닫았고, 전북, 부산 지역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신설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9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지만, 센터를 찾는 외국인 근로자를 응대할 직원과 상주 통역가 수는 급감했다.

무색한 ‘안전협약’…4~5월에만 2명 숨져‘비상’이 걸린 산안본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국 언어로 번역된 조선업 안전수칙 교육용 안내문(OPS), 동영상, 픽토그램 안전표지판과 체험형 안전교육 등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상남도 등 조선소 밀집 지자체와 조선업 재해예방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을 강화하고, 조선업종 협·단체와 연계해 조선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다만 이런 조치들이 얼마나 효과를 낼 지 장담할 수 없다. 당국은 5월에도 ‘조선업 사고다발 경보’를 발령하고, 총 33개 중소조선사 사업주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4월 22일 주요 조선사와 ‘안전문화 확산 협약’을 체결했지만, 4~5월 부산·경남 지역에서 근로자 2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중대재해가 3건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다양한 산재예방 활동이 실제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 사고 건수는 136건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7.8%), 12건(9.7%)씩 증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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