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마을금고 13곳, 속초 임대주택에 대출해준 240억 부실채권 위기

새마을금고 13개 지점에서 속초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해 실행한 총 240억원 규모 브릿지대출(브릿지론)이 부실채권 전환 위기에 놓였다. 해당 시행사가 위조한 서류로 전국 새마을금고 지점 곳곳에서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걸친 새마을금고 13개 지점은 2021년 3월 실행한 속초 장사동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관련 240억원 규모 브릿지론에 대해 기한이익상실(EOD) 선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EOD를 선언하면 대출만기 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하기 위해 공매를 진행하게 된다.

속초 장사동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은 강원 속초 장사동 산85번지 일대 대지면적 15만637㎡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27개동, 488가구 규모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10년간 운영한 뒤 분양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사 C사는 최초 사업 시행사 A사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은 뒤 새마을금고 13개 지점에서 브릿지론을 받았다. 하지만 A사가 C사에 사업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A사 지분 50%를 보유한 공동사업자 B사의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속초 장사동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현장. /독자 제공

당초 A사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PM(프로젝트 총괄 용역) 계약을 체결한 B사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결하고 개발사업을 본격화했는데, A사가 우리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사업권을 C사에 약 42억원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B사 관계자는 “C사에도 이 사실을 알렸지만, C사는 새마을금고 여러 지점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권을 양도받은 정상 사업장인 것처럼 속여 240억원 규모 브릿지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B사는 A사를 상대로 지난해 5월 3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한 채권채무 인과관계에 관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A)는 원고(B)에게 사업권 양도금액 약 42억원의 20%인 약 8억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A사는 항소한 상태다.

앞서 B사는 지난 2021년 C사를 상대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에 건축인허가 무효를 요구하는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사 관계자는 “A사에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 결과가 최근 나와서 이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최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대출 사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새마을금고 13곳에 최근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13개 지점은 전체 브릿지 담보신탁 대출금액(240억원)의 120%인 288억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 상태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뉴스1

브릿지론 대주단 대표인 새마을금고의 한 지점 측은 브릿지론 실행 당시 C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B사의 주장처럼 사업권 양도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EOD를 선언하고 채권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주단 대표 지점 관계자는 “대출을 실행한 사업에 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걸렸을 때 EOD를 선언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만약 규정에 해당한다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더라도 EOD 통지를 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단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사인 C사가 대출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C사가 A사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C사 관계자는 “A사는 B사가 제기한 1심 소송 판결 후 항소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며 “B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사는 “새마을금고 13개 지점에서 애초에 C사가 불법적으로 사업권을 양도받아 진행한 대출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즉시 EOD를 선언해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중단하고 피해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C사는 서울 강남 역삼동에 속초 장사동 민간임대주택 모델하우스를 열고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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