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정책 적기 놓쳐… ICT 기금 1년새 4000억 급감

업계, 통신보단 AI 등 관심 커져
특정 주파수 대역 수요 불확실
정부는 기금 주수입원 줄까 우려
정부 ‘스펙트럼 플랜’ 내달 발표
6G 등 주파수 정책 전반 담길듯

뉴시스

정부의 향후 새로운 주파수 할당 및 재할당 계획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스펙트럼 플랜)'이 내달 중 발표된다.

하지만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수요가 불확실해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주파수 정책 발표가 업계의 예상보다 지체 되는데다, 인공지능(AI) 등이 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이 주 수익원인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의 감소가 우려된다.

1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달 중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제4이동통신 취소 등으로 5세대(5G) 28기가헤르츠(㎓) 대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발표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스펙트럼 플랜은 이통 업계 관심사다. 5G 추가 대역 할당을 비롯해 3G·4G 재할당, 6G 표준화 등 향후 주파수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이 담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중 관심은 그동안 SK텔레콤이 희망해온 5G 3.7㎓ 대역의 20㎒ 폭(3.70~3.72㎓)이다. 이번 스펙트럼 플랜에는 3.7~4.0㎓ 할당 계획이 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업계의 기조가 기존과 달라졌다는 점이다. 유영상 SKT 사장은 최근 3.7~3.72㎓ 대역 할당과 관련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정부의 판단이라고 본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SKT 관계자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AI 혁신 서비스 중심의 투자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G 추가 주파수도 이런 기조 하에서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3.7~4.0㎓ 대역 광대역 할당에 대해서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오는 2026년 만기가 예정된 3G·LTE 대역 재할당(800㎒·900㎒·1.8㎓·2.1㎓·2.6㎓)도 관심사다.

재할당 대가 규모와 산정방식에 대한 업계의 셈법과 고민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에 대한 투자 및 추후 할당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경쟁은 이통사 간 철저한 계산에 따라 전략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면이 있다. 주파수는 한 번 뺏기면 10년 동안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할당 또는 재할당에 대한 산정 기준·방식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점은 업계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주파수 할당을 통한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업계의 화두가 비용효율화, AI 투자로 옮겨가면서 주파수 할당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은 각각 1조2527억원, 1조3797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대비 각각 15.4%(2281억원), 11.7%(1830억원) 감소한 수치다. 주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는 같은 기간 합산 8711억원(48.8%)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의 수요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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