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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화)

[독자칼럼] 노인 연령기준 상향 논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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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지 꽤 오래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당시 노인 비중은 전체 인구의 3.8%, 기대 수명은 66세였다.

현재는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고, 기대 수명은 82.7세다. 고령자가 지속해서 늘면서 2014년 7조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이 올해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저하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런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국가 재정은 물론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큰 부담으로 돌아와 경제적·사회적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이런 인구 구조 변화 및 그에 따른 복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진작 서둘렀어야 할 과제다. 현대의학의 발달 등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가 과거보다 현저히 좋아져 더 늦은 나이부터 노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은 지극히 타당하다.

근래 일본에서도 노인 기준 상향이 이슈로 떠올랐다고 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노인 부양 부담 증가 등을 해결하려는 방안인데, 한국도 남 얘기하듯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일본보다 저출산·고령화가 훨씬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로 간다는 것은 국가 재정은 물론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큰 부담으로 돌아와 국가 전체가 경제적·사회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나라가 노인 연령 상향 대안을 포함해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본을 포함해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선진국이 복지 연령 기준 변경에 신중한 이유도 짚어봐야 한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보 없이 섣불리 노인 연령을 상향하면 세계 최악 수준인 노인 빈곤만 더 부추겨 노년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받고 있던 복지 혜택이 중단되거나 미뤄질 때 노인층의 삶에 부정적인 현상이 더욱 확산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노인 연령 상향은 각종 복지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다양한 사회복지 및 경제 체제 등과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각계각층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선택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어렵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풀어야 할 과제다.

[김동석 직업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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