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최저임금 고집 버릴 때…업종별 구분적용 도입해야"

경총, 조정훈 의원실 등과 최저임금 토론회 개최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2023.8.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현재의 단일 최저임금제가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적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됐고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 비율 격차가 40~50%포인트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며 "노사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정훈 의원은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3.7%에 해당하는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액(시급 9620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등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종의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분적용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고물가, 고금리에 근근이 버티던 소기업, 소상공인이 내수부진과 매출감소로 비용 인상에 대한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과거에는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수준도 높고 업종별 노동생산성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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