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시행될까”…근로시간 개편 사회적 대화 금주 시작

경사노위, 오는 21일 ‘일‧생활 균형위원회’ 발족

주4일제 vs 주52시간 유연화 입장차 커

지난달 29일 서울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4일제 전환’ 등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전체회의를 연다고 전날 밝혔다.

일·생활 균형위는 지난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노사정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 위원회가 다룰 주제 가운데 가장 민감한 사안은 ‘장시간 근로 해소 방법’이다.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들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더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근로시간 관련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자의 건강권까지 침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모두 ‘주4일제’ 도입을 제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두고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