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에 후순위로 밀린 종부세·상속세

野, 관련 이슈 먼저 제기했지만

사법 리스크 커지자 속도 조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실거주용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를 지폈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는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 유죄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대북 송금 특검법’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버린 탓이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신중’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 직후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가장 먼저 꺼내 들고 고민정 최고위원 등이 유사한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최근에는 의원들이 의견 개진을 꺼리고 있다. 상속세 또한 논의가 멈춘 상태다. 이달 초 민주당 일부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나 기업 상속 공제 확대에 대해선 반대하면서도 집값 상승으로 커진 상속세 부담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종부세·상속세 이슈를 주도했음에도 더 이상 논의를 끌고 나가지 않는 것을 두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중도 확장 전략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같은 경우는 폐지하든지 과세 기준 금액을 높이든지 해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원이 많다”며 “다만 지금 상황은 해병대원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대북송금특검법, 방송 3법이 시급한 현안이라 논의가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관련해 당내 논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른 당 관계자는 “해병대원 특검법 등에 이목이 쏠려 있기 때문에 논의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이슈는 아니다”라며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 많아 당내 종부세 완화 요구는 높은 편이다. 보통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시기부터 세제 논의가 본격화하는 만큼 그때 제대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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