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출생대응기획부 예산권 수준 놓고 정부 내 이견 노출

저출생에 인구정책도 맡는 저출생부
관여할 예산 범위와 권한 수준 이견
"관련 예산 전반" vs "인구는 기획만"
"과기부처럼 1차 심의·편성권 가져야"
반면 "저출생 예산, 위임할 수준 아냐"
이달 저출생 대책 발표 때 윤곽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극심한 저출생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부여될 예산관련 권한의 범위와 정도를 두고 정부 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저출생부는 저출생 관련 정책을 비롯해 인구정책 전반을 지휘할 예정으로, 관여하게 되는 각 부처 예산 범위가 광범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자칫 정책 수립과정에서 예산문제를 놓고 재정당국과 부딪힐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저출생부는 인구정책 전반을 기획하고 각 부처의 관련 예산을 기획·평가할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큰 틀에 대해선 기획재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저출생부가 관여할 지 등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실제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저출생부의 예산 관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에 “실제 인구와 저출생 관련 효과가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저출생부가 기획·평가기능을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전반적인 인구에 대한 기획 기능은 가져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까지 다 권한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정책 기획 기능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저출생부가 저출생은 물론 인구정책 전반도 다루게 되는데, 이에 따라 관여할 예산 대상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못한 것이다.

저출생부가 관여하는 예산 범위 뿐 아니라 권한의 정도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R&D(연구·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이유로 예산 1차 심의·편성권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정부 내에선 저출생·인구정책은 성격이 달라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기부의 경우 1차 심의로 넘어온 예산을 기재부가 거의 다 존중한다. 기술적인 게 많고 세부단위로 치면 사업 수가 몇천개에 달해 기재부가 모두 볼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저출생 예산은 상당 부분이 ‘물량 곱하기 단가’로 기술적이거나 복잡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의 경우 가짓수가 방대하고 전문성을 요하지만, 저출생 정책의 경우 규모는 크지만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혜택을 받는 대상 국민 수와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곱하는 것만으로 예산 규모가 책정되는 수준이라서다.

결국 저출생부에 부여될 예산 관련 권한에 대한 향후 논의는 대상 및 범위, 또 1차 심의·편성권이나 예산 조정·협의권 중 어느 수준일 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정리할 예정이며 이달 중 예정된 저출생 대책 발표와 함께 윤곽이 드러날 지 주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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