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가는 민주당發 '우리아이 자립펀드', 현실성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정책의총을 열고 22개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당론 채택한 가운데, 0~18세 자녀에게 정부와 부모가 매 월 각각 10만원씩 지원해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와 관련된 법안이 규모와 현실성 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저출생 및 기초 자산 형성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출생 시(0세)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고, 동일금액을 부모도 입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와 부모가 월 20만원씩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에 입금하면 이자수익까지 더해 약 5000만원에 가까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민주당은 성인이 되면 펀드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부모가 입금한 금액은 증여세에서 제외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되,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펀드 속 자산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설계했다.

민주당 정책의총에선 우리아이 자립펀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세제 혜택의 근거를 명문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모든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근거를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모가 아동의 자산 형성을 전담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부도 장기간 일정 금액을 지원해 기본자산을 형성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저출생의 심각성에 비출 때 고려할만하나, 재원마련 방안은 아리송하다.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등 지자체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이름으로 소득 조건에 맞는 당사자가 2~3년간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하면,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자산 형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한 아동당 들어가는 정부 지원금만 어림잡아 2160만원이다. 연간 출생자 수가 약 25만명 대임을 감안할 때 시행 첫해 정부지원금만 약5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민주당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에게 양육지원비로 월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까지 더하면 재정 소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은 발표했을 때부터 재원 마련 방안 부족으로 문제가 되긴 했다. 이개호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18일 해당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업 측의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연간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매년 저출산 정책으로 20조~30조원가량의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업이나 고용주의 부분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주요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해서 보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제1야당이 드라이브를 걸어도 정부여당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 추진이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제도의 수용을 결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저출생이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여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제안한 민생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당시 보류하자는 말씀을 드렸으나 (저출생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