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국방수권법안 미 하원 통과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13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4일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하원의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면서 상호 방위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또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사용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한-미가 방위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방수권법안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수권법에 표현된 주한미군 규모를 행정부가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만든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이 법이 다루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들어간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인 2022회계연도부터는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문구만 들어갔다.

법안에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본토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며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에 요격 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하지만 백악관은 최근 기존 방어망 강화 작업 이외에 추가 시설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하원 국방수권법안은 국방 예산을 약 8953억달러(약 1243조원)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 늘렸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국방수권법안을 마련하는데, 양원은 각각 통과시킨 법안 내용을 조율해 단일 법안에 대해 재표결한 뒤 서명을 위해 대통령에게 보내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공화당이 ‘문화 전쟁’을 군사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어 합의를 이루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국방수권법안에 임신중지를 위한 여행 지원, 성전환 장병 의료 지원, 군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을 위한 예산 사용을 차단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하원 표결에서는 대부분 소속 당에 따라 찬반이 갈렸다. 민주당은 6명만 찬성하고, 공화당에서는 3명만 반대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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