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끝나지 않는 이재명 수사…檢, 6번째 기소 가능성도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7개 사건·11개 혐의로 4개 재판 받아

檢, ‘법카 유용’·‘쪼개기 후원’ 수사

‘정자동 호텔 비리’에 ‘428억 약정’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수사도 남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정부 들어 5번째 기소돼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향후 이 대표가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건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무렵이다. 그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이 제기한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신호탄이었다. 당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시민 단체 조사가 발 빠르게 이뤄지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는 이 대표가 5번째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로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2021년 9월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도 논란이 됐지만, 이 대표 등 ‘윗선’,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는 2022년 본격화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관련해 부인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각각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 쌍방울 사건을 수사한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가 맡고 있다.

검찰은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쪼개기 후원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가 부탁해 직원 등 여러 명 이름으로 이 대표에게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후원했고, 이 대표도 알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 전 회장은 2020년 이 대표 모친상에 방용철 부회장을 보내 부조금 100만원을 냈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이 대표를 후원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베지츠종합개발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428억원 약정’ 의혹, ‘재판 거래’ 의혹 수사도 남아 있다. 대장동 민간 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 428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의혹의 실체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당시 무죄 취지 의견을 내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2020년 11월∼2021년 10월 1년간 연봉 2억40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으나,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린 데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법무법인 YK에 송무를 총괄하는 대표 변호사로 합류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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