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 준 재판부, 이재명 재판도 맡는다

‘불법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혐의

지난 2018년 11월 15일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뒤로는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이화영 평화부지사,김용(맨 오른쪽) 경기도청대변인. /조선일보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13일 배당됐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1년 8개월 동안 이화영씨의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심리해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12일 기소한 지 하루 만이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부터 이씨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불법 대북 송금 등 사건을 심리해 왔으며, 재판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작년 10월 이씨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해 77일 동안 재판이 중단됐고, 변호인 사임과 선임 등으로 중간중간 지연도 됐다. 올 2월 인사 이동 대상자였지만, 수원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 부장판사를 유임했다. 심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 재판부는 최근 이씨의 1심 판결에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비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대납 과정이) 이재명에게 보고됐다고 들었다”는 김 전 회장 진술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가 이런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 사건의 경우, 현재 재판부가 1심 선고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올해부터 바뀐 재판 예규에 따라 재판장은 3년, 배석은 2년씩 근무한다. 3년째 재판장을 맡고 있는 신 부장판사는 내년 2월 떠나고, 지난 2월 새로온 장선종·김지영 배석 판사는 2026년 2월까지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팎에선 이화영씨 재판에서 증거조사 등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파악했기 때문에 심리 속도는 다소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재판부가 오염됐다”는 입장이다. 그 때문에 재판 초반부터 법관 기피 신청을 내거나, 대장동·성남FC 불법 후원 사건 등 다른 3개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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