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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금)

“대통령 부인은 선물 받아도 된다”, 이해되십니까? [6월13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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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 오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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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6.13) 아침 가장 큰 뉴스는 △검찰,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6곳) △전북 부안 4.8 지진(5곳) 등입니다. 또 △빅5 병원, 속속 휴진 가세(3곳) 등입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권익위의 논리



② 시선, 클릭!



- 2030, 취업은 줄고 창업은 늘어
- 온난화에 조심해야 할 질병
- 일찍 온 러브버그, 해충 아닌 익충
- 경희궁 뮤지컬 갈라, 내일(금) 밤 8시



③ Now and Then : God save the queen(섹스피스톨즈, 1977)







① 차이의 발견





# 권익위, ‘대통령 부부는 선물 받아도 된다’



1.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일문일답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수수 비위 신고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접수 6개월만에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자, 그러면 ‘공직자 부인은 이제 무엇이든 받아도 상관없는거냐’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겨레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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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발표 내용만 짧게 읽고, 추가적인 보충설명이나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그대로 퇴장했습니다. 그러다 이틀 지난 어제(12일)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며 적극적으로 내용을 방어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문답만 보면,



- 직무관련성 없다는 건가?



= (부정청탁금지법에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신고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대통령기록물법상의)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것이라 또 신고 의무가 없다. 대통령은 이러나 저러나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 된다.



- 직무관련성이 있냐 없냐는 당사자를 조사해야 (알 수 있는 것) 하는 것 아닌가?



= 범죄 혐의점이 있어야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돼있다. 그런데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없거나 어느 쪽도 상관없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데 그런 사람을 소환하면 권익위가 직권남용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임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했다.



- 발표 시점이 (대통령 부부) 출국 당일이다. 또 발표에 6개월이나 걸렸다.



= 전원위가 어느날 갑자기 열리는 게 아니다. 두 단계에 걸친 조사를 거친다.(그래서 늦어졌다.)



- 김 여사, 윤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나 임의 제출 요구한 것도 전혀 없나?



= 조사 내용과 방법을 공개할 수 없게 돼있다.



- 공직자윤리법보다 대통령기록물법을 우선적으로 본 것인가?



= 대통령과 가족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받으면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게 돼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이 수수하는 물건은 대통령물관리법에 따라 자체 판단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가게 돼있다. 대통령기록물은 신고 의무가 없고 받는 즉시 국가로 귀속된다.



- 명품백 지금 어디 있나?



= 공개할 수 없다. 법적으로 공개 금지하게 돼있다.



- 그럼 대통령 부인은 선물 받아도 되나?



= 그렇다. 받아도 되도록 공직자윤리법과 대통령물관리법에는 외국인 관련 법령상 허용된 물품 규정돼 있다.



-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았다는 것인가?



=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확정적으로 있다 없다 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 최 목사가 외국인이라는 게 중요했다는 것인가?



= 그렇다. 외국에서 기관을 공식방문해 공식적으로 선물을 받으면 그 기관에서 주는 선물은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는다.



- 내국인이 준 것이면 어떻게 되나?



= 가정을 전제로 한 판단은 곤란하다. (대통령 부부는) 공직자윤리법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 내국인이 준 선물도 대통령기록물법 적용을 받나?



=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저희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저희는 법집행기관이다. 처벌규정 없는 경우에 법령상 종결하라고 돼있어서 그것에 따라 법에 따라 종결한 것이지 다른 고려는 없었다.



- 외국인인지 아닌지 중요한 거면 당사자 불러서 국적 확인해야 하지 않나?



= 조사 범주나 조사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 다수의 법령 해석과 왜 결정이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절 답변할 수 없다.



- 법령이 명확하게 돼있다고 했는데, 이견이 왜 그렇게 많았고, 또 6개월이나 걸렸나?



= 선거기간에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사안은 중지했다.



- 그땐 전혀 검토를 안했나?



= 조사 검토를 안했다.



(*)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공직자’는 선물 받으면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고, ‘대통령 부부’는 선물 받아도 신고 안해도 되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2. 전원위원회(10일)는 어땠나?



-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유철환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브리핑을 한 정승윤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이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서울법대 후배이자 검사 출신으로 대선 캠프와 인수위에서 활동했습니다. 판사 출신 김태규 부위원장은 대선 때 윤 대통령 지지 모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 토론회에 참가해 윤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권익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로 포진해 놓았던 것입니다.



- 이들은 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이 신고를 받아주는 건 최 목사의 ‘함정 취재’를 용인하는 것”,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조사할 수 없다”는 등의 논리를 폈습니다.



- 한 위원이 ‘뇌물’이라고 하자, “그런 말은 쓰지 말라”며 화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건 종결에 반대한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왜 규정이 없다고 하느냐”, “김 여사의 알선수재죄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조사도 안 하고 종결하면 권익위의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럼 이런 사건은 앞으로 조사를 안 할 거냐. (권익위가 조사 안할 거면) 다른 기관에 송부라도 해야 한다” 등으로 반대 의사를 폈습니다.



- 또 “참여연대의 사건 신고 내용이나 언론 보도, 종결 논리 등만 나열됐을 뿐, 실제로 조사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 “국빈 자격으로 공개적으로 받은 선물과 명품 가방은 다르다” 등을 지적했는데, 권익위 쪽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최종적으로 일부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으나, 권익위는 “전례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거수로 진행돼 윤 대통령과 최 목사 사건은 종결 8표, 수사기관 송부 7표로, 김 여사 사건은 종결 9표, 수사기관 이첩 3표, 송부 3표로 종결 처리됐습니다.



- 전원위는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등입니다. 이 가운데 비상임위원 2명을 제외한 13명이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권익위 논리에 반대한 셈입니다.



- 앞으로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어떻게 논의할 수 있을까요. 권익위는 남은 윤석열 정부 기간동안은 문을 닫는 게 나을 듯합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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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대표 기소



-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어제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7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중이던 2019년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용 혐의는 제3자 뇌물공여입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대신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느냐 여부입니다. 이 대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고, 이 전 부지사도 보고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상식적 의문은 ‘어떻게 부지사가 이를 지사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처리하느냐’입니다.



- 이재명 대표 쪽 주장은, ‘쌍방울은 자체적으로 대북 사업을 위해 북한에 송금한 것이고, 그러니 이 대표는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이를 보고받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 또 방북 추진에 대해서도 2019년 2월 당시, 북미 정상의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돼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도 북쪽과 대화를 진전하기 힘들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말이냐며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한때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2억여원의 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200여차례 소환조사했습니다. 또 뇌물을 줬다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 대해선 3년6개월을 구형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선 15년을 구형했습니다. 5년 이내 형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이런 점 등을 검찰의 편파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검찰 특검, 국정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와 이후 진행사항은 이 대표의 대선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여러 언론들이 이 사안에 대해 사설을 썼습니다. 대부분 ‘신속한 재판 판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조선 = 李 대표 재판 대선 前 확정으로 정치 사회 불확실성 없애야



중앙 = 4개의 '이재명 재판', 판결 늦어지면 대혼란 빠질 수도



한국 = 4개 재판 받게 된 李대표… 법원, 혼란 없게 신속한 판단



동아 = ‘대북 송금’ 이재명 기소… 대표 자리 ‘철옹성’ 만드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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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선, 클릭!





# 청년들 취업률 낮아지고, 창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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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난화에 조심해야 할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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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w and Then







오늘 영상은 영국 펑크록밴드 섹스피스톨즈의 ‘God save the Queen’(1977)입니다. 섹스피스톨즈는 영국 국가와 같은 제목의 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영국 정부와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꼬았습니다. 가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하나님, 여왕을 지켜주소서/그 파시스트 정권을/그들은 당신들을 멍청이로 만들었지/(…)그녀는 인간이 아니야/미래는 없지/영국의 꿈속에는/(...)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네/모든 범죄는 그 죗값을 치뤘지”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이 노래를 방송금지했습니다. 일부 극우파 시민들이 섹스피스톨즈 멤버를 테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대히트를 기록하며, 음반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금지곡 처리했던 BBC에서는 39년이 흘러 정반대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브렉시트가 통과된 2016년 11월, 영국 보수당의 앤드루 로신델 의원이 ‘브렉시트를 기념해 BBC는 매일 방송을 끝낼 때 (영국 국가인) God save the Queen’을 틀라’고 요청하자, BBC 시사프로그램 ‘뉴스나이트’가 이 소식과 함께 “아직 하루 방송이 다 끝난 시각이 아니지만, 기꺼이 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프로그램 엔딩곡으로 국가가 아닌 이 섹스피스톨즈의 노래를 틀었습니다. 위 뮤직비디오입니다.



오늘 왜 이 곡을 골랐는지는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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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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