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북송금’ 추가 기소에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이 대표,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
“이 사건은 엉터리…민생·안보를 챙겨라”
민주당, 쌍방울 특검법·법 왜곡죄 추진
與 “우려하던 사법리스크…현실화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있다. 2024.6.12 [김호영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추가 기소에 대한 질문에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대표가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 “말 같지도 않다”며 웃었다. 이 대표는 전날 유튜브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증인이 금품 매수됐다는 외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의 대가로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계열사 주가를 부양하려고 했음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이 대표 표적 수사를 위해 ‘진술 조작’ 등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또 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한 것은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라며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화영 전 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을 전후로 민주당은 각종 입법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쌍방울 사건조작 특검법’과 함께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표적수사금지법’을 추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법 왜곡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대응에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이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려하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법부 무력화’, ‘입법부 장악’을 노리지만 갈수록 겁먹은 지도자의 왜소한 리더십이 선명하게 부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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