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2일 오후 2시 법사위 단독 소집
22대 국회 법사위 첫 안건은 ‘채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법사위 첫 안건은 ‘채상병 특검법’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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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각종 특검법 처리의 선봉에 선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2일 오후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간사 선출과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거야 독주’라는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 위원장은 앞서 강도 높은 ‘입법 독주’를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 논의 시기와 관련해선 “가장 이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라며 이번 주에 심의될지 여부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유튜브에서 본인이 법사위원장에게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보통 법조삼륜(法曹三輪, 판사·검사·변호사)을 얘기하는데 법조 사륜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구속자’를 말한다”며 “그래서 나도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법에 따라서 처벌도 받고, 서울구치소 옥중투쟁위원장도 역임했고, 서울구치소에서 항소이유서랑 탄원서도 많이 써줬다”며 “이런 걸 보고 민주 변호사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징은 “법안소위, 예결 소위, 청원 소위를 만들어 1 소위에서는 법사위 자체 법안, 2 소위에서는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자구 체계를 심사한다”며 “법사위원장 차기 간사 김승원 의원에게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행태를 입법 독주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거 자체가 총선 불복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임위원장의 지위는 상임위원장 내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과 비슷하다”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못 한다는 것은 국회법에 대한 몰이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직전에 선출되면 최고위원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의사 표명을 했는데 최고위에서 반려됐다”며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많은 최고위원이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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