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또 드러난 文정부 숫자조작, 국민을 우롱했다

2060년 국가채무 비율 낮춰 잡아
정책 수립 혼선과 경제 피해 초래

장기재정전망 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가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최고 168.2%로 산출하고서도 고의로 81.1%로 낮춰 발표했다고 한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감사 결과다.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문 정부의 숫자 조작이 또다시 확인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향후 40년간의 장기재정 흐름을 추정해 국회에 제출하는데, 기재부가 이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여 보고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여기에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개입했다고 한다. 홍 부총리는 당시 청와대에 국가채무비율 추정치를 보고한 후 숫자를 줄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장기재정전망을 하는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망을 엉터리로 하면 국가재정정책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재정운용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국가재정 상태가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현재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세월이 흐른 후에는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다.

문 정부는 확장 재정정책을 펴면서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외형적 성장을 추진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부채공화국이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재정전망을 계획적으로 왜곡하여 수치를 축소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여기에 홍 부총리는 물론 당시 청와대 참모진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거짓 통계를 버젓이 공개하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속인 것이다.

통계 수치의 조작은 정책 수립에 혼선을 줘 진로를 잘못 잡는 결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다.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 정부 고위 정책당국자들에게는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본다. 감사원은 관련 인물들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

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은 현 정부에 여파가 미치고 있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난 바람에 돈을 써야 할 데가 있어도 쓰지 못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통계 조작까지 서슴지 않은 전 정권의 잘못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 얼마나 큰 잘못인가.

이런 사정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문 정부의 그릇된 정책 노선을 그대로 따르며 선심성 현금 살포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 문 정부나 현 민주당이나 나랏돈을 마치 쌈짓돈처럼 아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 국가 정책도 거리낌 없이 조작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권력 장악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는 건가.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런 포퓰리즘에 현혹당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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