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띄운 민주당…종부세 완화는 ‘신중모드’ 전환

“집 값 올라 상속세 대상된 중산층 부담 조정 필요”
국세청 출신 임광현“초부자 상속세 감세엔 반대”
진성준 정책위의장, 종부세 개편엔 “신중하게”

더불어민주당은 4일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의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중도층 민심을 공략하는 정책 논의를 주도해나가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다만 당내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종부세 완화 논의를 놓고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부대표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2021년 19%, 2022년 17% 넘게 상승하면서, 상속 재산가액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의 과세 대상자가 49.5% 늘어났다. 이 구간에 속하는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다”며 “그런데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그대로인 5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부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내에서) 개별적인 견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다만 종부세 관련 당 차원 논의가 연기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며 “그 일정에 맞게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종부세와 더불어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에서도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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