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명예훼손’ 안민석,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

최서원 증인신문은 6월→8월로 연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섰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25일 수원지법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냈다. 안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아직 법원에서 (신변 보호)여부를 결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신변 보호 요청이 제출되면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고 신변 보호 인용 여부를 정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법원 직원들이 재판에 출석하는 안 전 의원과 동행하며, 일반 방청객이나 취재진들과 분리된다.

지난 4월 23일 열린 그의 첫 재판이 끝날 당시 한 방청객은 법정 밖으로 나온 안 전 의원을 향해 “숨 쉬는 건 진짜냐”고 따져 물으며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안 전 의원은 법원 직원이 나서 해당 방청객을 제지한 후에야 법원 밖으로 빠져 나갔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이날 안 전 의원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8일 예정됐던 최서원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8월 말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 판사는 “8월에 인사 이동이 예정돼 있다”며 “속도를 내도 8월 전에 (재판이)끝날 거 같지 않아 변경된 재판부가 진행하는게 나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6월 18일 (최서원씨에 대한)증인신문은 진행하기 어려울 거 같다”고 했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2016년부터 라디오와 TV 방송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는 주장을 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기업은 독일에서만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이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됐다”고도 했다. 또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최씨가 록히드마틴 측에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고 발언했다. 또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급된 한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숱하게 제기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9월 “모두 거짓”이라며 안 전 의원(당시 현역 의원)을 고소했다. 최씨는 “‘은닉 재산이 2조원이나 10조원이다” “독일 사람 이름으로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생겨났다 없어졌다’는 등의 그의 발언에 책임을 지워 달라”고 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안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그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피고인은 최서원씨의 독일 자본을 추적하며 유튜브, 라디오 방송 등에서 독일 검찰 내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반복해 (최서원씨의)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안 전 의원 측은 “공익적 목적에 의한 발언이었고, 전국민적 열망을 대변한 것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첫 재판 종료 후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참겠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성실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안 전 의원은 경기 오산에서 내리 5선에 성공한 중진 의원이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오산 지역이 민주당 전략지역구로 정해지면서 컷오프돼 공천을 받지 못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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