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이 상정·의결되면서 (체크) 앞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텐데요.
이미 우리가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을 경고한 날,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할 만큼,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두려워 한다는 분석이 많죠
북한 고위 외교관을 지냈던 태영호 전 의원은 북한군의 특수한 구조를 고려할 때, 대북 확성기 방송은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 영 호 / 국민의힘 전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휴전선 지대의 북한군의 특수한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북한군의 지금 휴전선 일대에 우리 휴전선으로부터 30 km, 이 안에 북한군 70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군인들이 우리가 대북방송을 시작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전기도 없고, 정말 복지가 취약한, 이런 상태에서 방송이 나가면, 뭘 듣겠습니까? 우리 뉴스라든가, 트로트라든가, 또 우리 뭐 BTS라든가. 이런 걸 계속 듣죠. 그런데 북한 군인들은요. 일단 휴전선에 나오면 10년을 있습니다. 10년. 10년 동안 전기가 없어서 북한 방송이나 TV를 보지 못하면서, 매일 그들이 귀로 듣는 것은 우리의 음악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걸 계속 듣게 되면, 아니 한국하고 싸우자고 만든 부대고, 군인인데, 완전히 한국화되어 가지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북한에서 완전히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한편 여야의 국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22대 국회 역시 지각 개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협상 지연의 원인으로 여당이 용산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총선 참패 후 6월 대정부 질문을 피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KBS 전격시사) : 그거야 국민의힘 내부 사정까지 알기는 어렵지만 추측컨대, 실제 협상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용산 눈치 보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냥 시간 끌기하면서 운영위, 법사위 못 준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전이 안 되는 것이죠. 한편 사실은 우리 국회법에 보면 6월 임시회에는 일주일 동안 대정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 대패한 직후에 대정부 질의하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6월달 임시회에 대정부 질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6월 원 구성은 아예 시간을 끌고 미루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들어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법대로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원구성 시간표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의석수가 많으니, 수대로, 힘대로, 마음대로 다 먹겠다는 거라며 끔찍하다고 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파이팅) : 내일모레 6월 7일까지 법대로 국회를 구성하겠다는데 그것도 또 역시 보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국회는 가장 중요한 게 합의정신입니다. 합의정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다수결이 제일 중요하다는, 의회 민주주의에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수가 많으니까. 수대로 힘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유 끔찍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뭐 국회의장은 1당이니까 본인들이 당연히 먹고, 그다음도 다 자기들이 먹겠다는 건데요. 원래 이게 국회의장을 1당이 먹으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사실은 그게 무슨 자리를 가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견제하고 균형을 가져가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거든요.]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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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가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을 경고한 날,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할 만큼,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두려워 한다는 분석이 많죠
북한 고위 외교관을 지냈던 태영호 전 의원은 북한군의 특수한 구조를 고려할 때, 대북 확성기 방송은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 영 호 / 국민의힘 전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휴전선 지대의 북한군의 특수한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북한군의 지금 휴전선 일대에 우리 휴전선으로부터 30 km, 이 안에 북한군 70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군인들이 우리가 대북방송을 시작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전기도 없고, 정말 복지가 취약한, 이런 상태에서 방송이 나가면, 뭘 듣겠습니까? 우리 뉴스라든가, 트로트라든가, 또 우리 뭐 BTS라든가. 이런 걸 계속 듣죠. 그런데 북한 군인들은요. 일단 휴전선에 나오면 10년을 있습니다. 10년. 10년 동안 전기가 없어서 북한 방송이나 TV를 보지 못하면서, 매일 그들이 귀로 듣는 것은 우리의 음악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걸 계속 듣게 되면, 아니 한국하고 싸우자고 만든 부대고, 군인인데, 완전히 한국화되어 가지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북한에서 완전히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한편 여야의 국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22대 국회 역시 지각 개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협상 지연의 원인으로 여당이 용산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총선 참패 후 6월 대정부 질문을 피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KBS 전격시사) : 그거야 국민의힘 내부 사정까지 알기는 어렵지만 추측컨대, 실제 협상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용산 눈치 보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냥 시간 끌기하면서 운영위, 법사위 못 준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전이 안 되는 것이죠. 한편 사실은 우리 국회법에 보면 6월 임시회에는 일주일 동안 대정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 대패한 직후에 대정부 질의하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6월달 임시회에 대정부 질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6월 원 구성은 아예 시간을 끌고 미루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들어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법대로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원구성 시간표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의석수가 많으니, 수대로, 힘대로, 마음대로 다 먹겠다는 거라며 끔찍하다고 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파이팅) : 내일모레 6월 7일까지 법대로 국회를 구성하겠다는데 그것도 또 역시 보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국회는 가장 중요한 게 합의정신입니다. 합의정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다수결이 제일 중요하다는, 의회 민주주의에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수가 많으니까. 수대로 힘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유 끔찍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뭐 국회의장은 1당이니까 본인들이 당연히 먹고, 그다음도 다 자기들이 먹겠다는 건데요. 원래 이게 국회의장을 1당이 먹으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사실은 그게 무슨 자리를 가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견제하고 균형을 가져가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거든요.]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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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위 외교관을 지냈던 태영호 전 의원은 북한군의 특수한 구조를 고려할 때, 대북 확성기 방송은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을 경고한 날,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할 만큼,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두려워 한다는 분석이 많죠
북한 고위 외교관을 지냈던 태영호 전 의원은 북한군의 특수한 구조를 고려할 때, 대북 확성기 방송은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