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염두에 둔 당헌 개정…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前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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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정치분석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등이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고 발언하고, 당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경우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당규를 '대통령 궐위 등 탄핵 등 국가비상상황을 고려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엄 소장은 3일 저녁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6월 3일) 때 대선을 함께 치른다는 로드맵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엄 소장은 "이는 민주당 저변에 널리 깔려 있는 시나리오로 그것을 위해서 채상병 특검법도 강행하고,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도 발의하는 등 탄핵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며 "2026년 6월 첫 주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치르겠다'는 게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민주당 저변에 공식화돼 있는 이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대선 1년 전에 당대표 사퇴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예외 조항 삽입을 추진을 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탄핵 가능성까지 고려한(국가비상상황) 것이다"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민주당 움직임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 있다"며 "총선 결과로 인해 법원이나 검찰이 (민주당) 눈치를 안 보겠는가, 하지만 사법 리스크를 완벽하게 없애려면 리스크가 표면화되기 전에 대선을 치르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진행해 7월 1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고 가정하면 윤 대통령 임기(2027년 5월 9일까지)가 대략 10개월 정도 단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노림수가 이것이라고 했다.
탄핵 요건이 엄격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행자 말에 엄 소장은 "민주당에겐 전가의 보도, 촛불시위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계속 벼르고, 각종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건 촛불 시위를 통해서 탄핵 정국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다"고 분석했다.
여권이 민주당 노림수를 막으려면 "대통령 지지율을 얼마나 회복하느냐, 국민의힘 지지율도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느냐, 민심을 얻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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