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종부세 완화' 검토에…민주당 "지금 논의할 타이밍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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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 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 공세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이유에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는 초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규제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위해 만들어진 조정세의 효과가 있다"면서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보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받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꿔야 한다"면서 "(총선이라는) 민의의 바다에서 종부세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민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종부세 완화 주장이) 나왔던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수석부대표는 "지금은 (공론화의)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며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체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생회복이라는 측면과 국정기조 전환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때로, 종부세는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의 관철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순회 장외집회도 검토 중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국회 내 원 구성 등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추진하는 한편, 거부권(재의요구권) 등을 활용해 윤석열 정권이 법을 통해 실질적 민심을 가로막는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민낯을 알리고 국민에게 회초리를 들어달라는 측면에서 장외 집회가 필요하다는 (당 내)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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