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도 늦어도 부동산 걱정”…‘금리인하’ 해답은 천천히 서둘러라?

“물가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vs “경기가 더 위축되기 전에 내려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2. 8. 25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고금리로 나라별로 ‘피봇’(통화정책 전환) 시기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부동산 문제로 진퇴양난에 빠진 국내 경제 현실을 예로 들며 신중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박영환 팀장과 성현구 과장은 한은 블로그에 올린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 보고서에서 한국의 통화정책 전환이 너무 빠르거나 늦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보고서는 한은이 너무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하고, 환율 변동성의 위험이 크며, 가계 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대인플레이션(소비자가 향후 1년간 전망하는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 인플레가 낮은 경우보다) 1.5배 높았다고 자체 계량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미간 기준금리 차이가 2%로 사상 최고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내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추가 환율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1370원대를 오르내리는 환율이 더 오르면 수입 물가 상승을 불러 가뜩이나 높은 국내 물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

1100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가계 대출은 금리 인하에 따른 가장 큰 위험 요소다. 보고서는 “정책금융 대출 확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으로 주택매수 심리가 개선돼 향후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되면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내수 회복세 둔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신용 불안을 꼽았다.

보고서는 “내수의 부진한 흐름에는 높은 물가와 금리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수출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개선으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경기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 예상 못 한 대외 충격 발생 때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PF 대출 부실 확대로 돈을 빌려준 비은행 금융기관과 보증을 선 건설사의 신용위험이 커지는 것도 위험 요소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회사별 PF 연체율은 증권사(13.73%), 저축은행(6.94%), 여신전문회사(4.65%)에 달했다.

결국 보고서는 부동산 심리 자극을 우려해 당장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부동산으로 발생한 부실이 터질 것을 우려해 너무 늦출 수도 없는 ‘부동산발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의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연구진은 통화당국에 두 가지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며, 해법으로 로마의 전성시대를 연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원칙을 결론으로 인용했다.

“과거 로마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를 정책 결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 무슨 일이든 너무 서두르면(festina)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기다리면(lente) 타이밍을 놓쳐 의도한 효과가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Festina Lente’는 국내외 중앙은행이 앞으로의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데도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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