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개편’에…한술 더 뜬 대통령실 “완전 폐지가 바람직”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다세대주택 전세·월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방안 검토에 나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이 우후죽순 나오자,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중산층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징벌적 요소가 있는 세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장기적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날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 검토’ 뜻을 밝히면서, 기획재정부가 오는 7월 말 내놓을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고 도입한 종부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어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 인하, 공시가격 인하 등을 통해 종부세 납부 대상과 금액을 줄여왔다. 2022년 말엔 여야 합의로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기존보다 1억원 올려, 시세 17억원짜리 1주택자까지는 종부세가 면제됐다. 이런 조처들에 따라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은 41만2천명으로 1년 전의 3분의 1로 줄었고,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전체 종부세액은 4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원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세수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거둬들여 지방정부에 교부금으로 나눠주는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어서, 폐지 시 여러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 부족 우려나 ‘부자감세’ 비판 등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를 모두 폐지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이중 과세 구조에서 종부세 부담 일부를 재산세로 옮기는 것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고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박찬대 원내대표를 필두로 최근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불을 댕기고 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런 방향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1만1천명으로 27%를 차지한다. 대통령실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을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의 방침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은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환영했다. 다만 폐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자체를 폐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