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前 대법원도 “완전군장 구보는 가혹행위” 판결… 12사단 훈련병 사건과 닮은 꼴

한 중대장의 불법 얼차려 지시 끝에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강원 인제군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 /뉴스1

강원경찰청은 30일 육군 12사단 훈련병이 군기훈련 명목으로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선착순 달리기’ 등을 하다가 쓰러져 이틀 뒤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29일)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은 다른 훈련병 5명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한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44년 전인 1980년 대법원이 “완전군장 구보(달리기)는 가혹행위”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건은 중대장이 부사관에게 완전군장 차림으로 2시간 이상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게 해 도중에 졸도하게 만든 것이다. 중대장은 자신이 군용물 횡령을 하는데 부사관이 협조하지 않으려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완전군장 구보를 시켰다고 한다.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사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의 영결식이 30일 오전 전남 나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뉴스1

이번에 발생한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고도 닮은 꼴이다. 숨진 훈련병은 지난 23일 무게 20kg 이상의 완전군장을 한 상태로 구보,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 펴기 등을 반복하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의 ‘얼차려’를 40분쯤 받다가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횡문근 융해증, 열사병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횡문근 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데 근육이 괴사하고 신장 등 장기에 치명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해당 훈련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 25일 숨졌다.

당시 얼차려는 부중대장인 중위가 시작했고 이어 중대장인 대위가 현장에서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당국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넘겼다. 군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다.

군형법 62조에는 ‘직권을 남용해 가혹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군 검사 출신인 조덕재 법무법인YK 변호사는 “해당 중대장, 부중대장은 법에 근거한 규정을 모두 어기면서 얼차려를 부여해 직권남용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 “1980년 대법원 판례에 나온 사건과 이번 사건이 매우 유사하다”면서 “이번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과거 대법원 판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정석 기자(standard@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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