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장 "단기납 종신보험, GA 불완전판매 아닌 상품 자체 문제 커"

GA 책임 전가 맞지 않아

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장이 29일 오전10시 보험대리점협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4.05.29.)./사진제공=보험대리점협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이 단기납 종신보험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GA 불완전판매 책임이 아닌 상품 자체 문제라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에서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과열경쟁을 두고 GA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가 문제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GA 책임으로 여론이 쏠리자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장은 29일 오전10시 보험대리점협회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용태 회장은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해서 금융당국에서 다양한 우려들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이 엄청나게 팔렸는데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나와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했다"라며 "불완전판매가 보험판매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저희 협회, 소속 GA에서도 책임을 져야하는게 응당 맞지만 근본적으로 불완전판매가 무엇이냐에 앞서 단기납 종신보험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불완전판매는 설명의무 이행 위반부터 시작되지만 단기납 종신보험은 상품 구조상 설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판매가 일어날 수 없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태 회장은 "단기납 종신보험은 2022년에 나왔을 때 일시납하거나 5년 납입하면 5년 후에 이자가 많이 붙고, 비과세까지 된다라는 설명을 들어야 일반 국민이 은행에 넣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해 가입을 많이 한 것"이라며 "작년부터는 상품 구조가 변해서 7년 이상은 납입하도록 하고 받을 수 있는 이자(환급률)도 변경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불완전판매가 성립되려면 비과세 된다는 부분, 환급률 부분을 누락해야 불완전판매인데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 단기납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늘어났다는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태 회장은 "10년은 가지고 있어야 비과세가 된다는 부분을 누락해야 불완전판매가 되는건데 불완전판매가 많다는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단기납 종신보험을 둘러싼 여러 문제 중 불완전판매가 늘어난데에 지에이가 큰 역할이 있다는 지적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논의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미 전문가들도 단기납 종신보험은 불완전판매보다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회장은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학회에서 최근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승엽 교수 발표 자료에는 설명의무 위반 문제보다 차익거래를 노린 허위 가공 계 문제가 나왔다"라며 "설계사 개인 문제라기 보다 타 업권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들기 위한 대출 상품을 판매했을 우려가 있다. 대출상품은 대출이자보다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타업권에서 만들어 낸 차익거래를 노린 허위가공계약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단기납 종신보험 기대해약률이 예상과 달랐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단기납 종신보험은 만기시점인 10년 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0% 또는 50%인데 보험사는 상당 수가 해지할 것이라 것이라 가정했고, 10년 만기 시 상당 수가 만기 해지가 아닌 유지할 것이라 가정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라며 "기대보다 해지율과 유지율이 낮을 때 보험회사가 큰 손해가 나는 구조다.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더 크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얼마나 차지할지는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용태 회장은 "단기납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많다면 업계는 물론 협회에서도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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