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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한동훈 딸 탈탈 털겠다”…조국혁신당, 1호 법안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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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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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인 오는 30일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한동훈 특별검사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해 탄핵과 개헌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당선인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당선자가 30일에 한동훈 특검법을 직접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딸의 입시 당시 논문 대필·에세이 표절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의원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도 겨누고 있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 대표는 그간 야권 공조에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이 한 전 위원장 ‘체급’을 오히려 올려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른바 ‘사적 보복’을 하려는 의도라는 여론 비판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도 높였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낙선 의원, 당선자 등을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특검법이 부결되면 대통령이 국회 표결 개입이 성공한 것이 된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열차 연료를 채웠고, 여당이 재의결을 부결하면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탄핵 소추 방식은 국민의 여론과 원내 (찬성 표결을 할) 200석이 있어야 하고 헌법재판관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해 과정이 무척 길고 험난하다”며 “다른 카드는 보수 진영에서도 나오는 ‘임기 단축 개헌’ 카드인데, 두 가지 방안과 관련해 모두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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